[뉴스포커스] 법무부, 오늘 예정 윤석열 징계심의위 10일로 연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다시 연기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윤 총장 측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법무부가 오늘로 예정됐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오는 10일로 연기했습니다. 이미 윤 총장 측의 심의기일 재지정을 신청요구를 한차례 거부했던 상황이었는 데요.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검사출신 징계위원 2명의 인선에 난항을 겪으면서 현실적 문제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 검사들로서도 이번 징계위 참석이 부담스럽긴 할 것 같거든요?
법무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증인신문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징계위 명단과 관련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윤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위 명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사생활 비밀과 징계의 공정성 등을 내세워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무부 신임 이용구 차관의 징계위원회 참여도 논란입니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일단 맡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월성원전 관련 변호인 참여 문제를 놓고 이해충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만일 윤총장 측이 이용구 차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경우 징계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징계위 자체가 공전하게 되는 건지요?
여러 논란이 나오면서 징계 청구권자인 장관이 주도하는 징계위 구성이 정당하고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또 하나의 변수, 7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입니다. 일부 판사들이 윤 총장의 징계사유인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징계위 영향은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월성원전 관련 사안도 짚어봤으면 하는데 오늘 대전지법에서 산업자원통상부 직원들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을 적용해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윤 총장의 업무복귀 직후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발부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만약 영장발부시 징계위 판단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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